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수감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이 2009(이천구)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때 평가 조작 등을 통해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쨉니다. 군 출신 인사의 비리에 대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부패척결 의지를 […]

지난 5(오)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임금 현실화를 고려하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영세 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으며 고용 감소의 위험성이 있다는 […]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대한변협이 김영란 법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헌재 관계자는 ‘권익 침해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시행 전 법률을 심사한 전례는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헌재 심판 […]

건국대학교가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1(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국대 관계자는 “박 전의장의 국회의장으로서 업적을 평가해 모신 입장으로서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촉을 취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물의를 […]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0(십)일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통해 나왔으며, 이틀 연속 과거사를 직시하라는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의 타협을 강조하는 면담이었다며 메르켈 총리의 과거사 언급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제2(이)차 […]

러시아 야당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가 지난달 27(이십칠)일 괴한들의 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정교하게 계획된 암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진 넴초프가 정치적 살해를 당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넴초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끌어 푸틴의 강력한 정적으로 꼽혀온 인물로, 피격사건의 전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과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등 학과제도 개편작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이십육)일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기존 학과제를 폐지하고 계열별로 신입생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도 최근 신산업융합대학을 연다고 밝혔는데,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를 모아 통폐합을 시도하려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취업 잘되는 과’를 집중 육성하고 도태되는 학과를 계속 통폐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교육의 상업화와 인문학 전공의 위축이 […]